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실태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

2022년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 3,695명에 이른다. 

이 수는 2021년도 하반기 유,초,중,고 학생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해당 특수교육대상자 중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비율은 72.8%에 이르고 이 중에서 전일제 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16.9%에 이른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진단된 장애유형은 자폐성 장애, 발달 지체는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시각 및 청각 장애와 같은 감각장애 학생이나 지체, 정서-행동장애, 학습 장애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전체 학령기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이 1.7%인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낮은 비율인가, 인구 대비 적정한 수준이가, 아니면 너무 높은 수치인 것일까?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학령기 학생의 비율 중 8.4%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개별화된 교육 및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즉,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각 나라의 실정 및 진단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통상 5~10% 정도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8.4%의 비율을 나타내며, 일본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초-중학생 비율은 8.8%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 1.7%는 우리나라가 유전적으로 장애 출현율이 낮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실제 선정되지 못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존재하며 이는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2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점차 진단율이 낮아지고 있는 학습장애가 정확한 기준으로 제대로 파악되고 정확히 진단된다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난 20년가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장애 학생 수는 가파르게 감소해왔다. 

자폐성 장애와 발달지체 진단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여서도 그 감소세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습장애 비율이 가장 크며 그 규모가 3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별 사회-문화적 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진단받아 적절히 교육을 지원받는 학습장애의 비율이 적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셋째, 202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기초학력 기준의 20%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비율이 수학은 10% 내외, 다른 교과목에서도 7!8%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이란 매우 낮은 학력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이 높아지거나 검사도구의 변화 등의 변동이 생긴다면 학습부진 학생의 비율은 훨씬 증가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예측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설정한 기준학력에 이르지 못하는 비율은 20-30% 수준이다. 이 그룹 안에는 많은 학습장애 학생 및 경계선 및 경도의 지적 장애학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중-고등학교 등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학업적 성취에 대한 성취가 낮아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개인적, 집단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특수교육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면서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한 예산과 정책, 교육과정 등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즉, 소수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인식에서의 차이가 발생한다. 

둘째, 조기진단과 개입의 어려움이 생기면서 학습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진다. 특수교육의 필요성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요소가 바로 조기 진단과 개입인데 이는 진단과 개입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 예후가 좋아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 특수교사의 임용 감소 규모는 매우 우려할 수준이며, 그에따른 학교 현장에서의 지원도 미비해지고 있기 때문에 임용 후 배치된 교사들도 현장을 떠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나 지원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지속되면 결국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넷째, 낙인효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개별화 맞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절차일 뿐이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진단 자체를 의뢰하지 않거나, 진단의 과정이나 결과를 본 뒤에도 특수교육대상자로 배치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실태와 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관심'이다. 

학교 교육 전반에 걸친 민감성 확보와 정책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사회-문화적 다양성 수용과 인식 개선을 통해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내-외부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소시켜야한다. 

이러한 과정이 교육계와 의료계, 서비스계 등이 모두 협업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공교육을 공고히 하면서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